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는 물러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다. 시간이 갈수록 방어 모드로 돌아서더니 이제는 퇴임 압력과 맞서 싸우기로 한 듯하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젊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조사 과정과 결정에 이견을 내세우는가 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보·괴담 반격' 코너를 만들고 촛불 시위에 맞서 하야 반대 세력을 결집하는 것 등이 그 증좌다.

무엇이 박 대통령을 퇴진 거부로 몰고 갔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검찰이 그를 피의자로 몰아 기소 중지로 가면 그는 자진이든 임기 만료든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수갑'을 차는 상황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것만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를 잘 아는 한 정치인은 "그는 죽으면 죽었지 수갑 차고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필 전 총리가 '그는 5000만 국민이 다 나서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목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자기가 지금 물러남으로써 민주당의 문재인씨에게 유리(有利) 또는 결정적 대권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의 퇴진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보수 세력이라도 문재인 집권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등이 숱한 당내의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도 현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사상 선두에 있는 문씨에게 대권을 그냥 헌납하는 사태는 막아야겠다는 전략으로 비친다.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돌아선 이상, 그를 강제로 퇴임시킬 수 있는 법적 방도는 탄핵밖에는 없다. 두 야당은 어제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 대통령 측도 탄핵에 대비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런데 이것도 간단치 않다. 우선 탄핵 요건인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그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얻어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 국회가 탄핵의 정치적 관문이라면 헌재는 탄핵의 사법적 관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 요소다. 최대 7~8개월을 잡는다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상황이라 해도 임기는 거의 채우는 셈이 된다. 애초에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카드를 내고 2선 후퇴를 제의했을 때 야권이 이를 받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것을 문씨, 안철수씨 등이 '웬 떡이냐'면서도 더 먹으려고 반대했다가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야권의 과욕과 두뇌 부족이 빚은 결과다.

문제는 우리의 '나라 꼴'이다. 우리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언제까지 박근혜 문제에 매달려 있어야 하나? 비록 그가 명목상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는 어제의 박근혜도 아니고 실효적인 대통령도 아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도 알고 친박 또는 박 옹호 세력도 알고 야권도 알고 온 국민도 안다. 그런 '지나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 해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촛불'로 지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에는 우리에게 호의적일지 악의적일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는 정부(트럼프)가 들어선다. 일본 총리는 발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세계의 수뇌들도 앞다퉈 트럼프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급히 처리할 경제 문제도 쌓여 있다. 그런 판국에 우리는 하야니 탄핵이니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야권은 횡재한 듯 머리를 굴려대는 정치 싸움에 몇 개월씩 빠져 있다면 이것은 나라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다.

이제 4차 촛불도 했으니 그만하면 사람들의 분노와 뜻은 하늘에라도 닿았을 것이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아니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제의 박근혜는 이미 죽었다. 이제는 사태를 거리에 방치하지 말고 정치권으로 끌어당겨 거기서 대타협을 했으면 한다. 현 정치권 가지고 부족하다면 정치 원로들이라도 나서야 한다. 아니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원로 인사들이 모여 현 사태를 끝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한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박 대통령의 사면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현행법과 제도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통상적이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일 때 얘기다.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자구책이 절실한 여건에서는 특별법적 출구를 마련할 수도 있는 일이다. 누가 다음 정권을 이끌게 되더라도 지금의 '박근혜 문제'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그와 그의 정부는 임기 내내 '안티 세력'의 비협조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있을 법하다.

기회에 민감(?)한 문재인씨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그런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대권 인사가 최초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한 것은 흥미롭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박근혜'는 사실상 끝났고 우리는 '박 이후' 앞을 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