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될때는 상위법이 우선이다. 영등포구청 조례는 하위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 내정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인사 결정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를 발탁함으로써 전체 공직 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지난달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 이후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 12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국민들에게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