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내 북한 핵·미사일 기지 및 지휘시설의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향후 5년 내 북한 핵·미사일 기지 및 지휘시설의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Blackout Bomb)과 갱도 파괴용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이 전력화된다. 북한 무인기를 탐지·격추할 수 있는 대응전력 확보 등에도 2027년까지 5600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총 331조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대북 킬체인(선제타격) 보강을 위해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 확보하고, 갱도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KTSSM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3600t급)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적 군사기지와 지휘시설 등에 전력 공급을 마비시키는 ‘정전탄’도 전력화된다. 정전탄은 전투기 등에서 탄소섬유자탄(子彈)을 집어넣은 폭탄을 투하해 적 상공에서 터뜨리면 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굵기의 탄소입자들이 송전선 등에 달라붙어 전력망과 전자 장비의 고장을 일으킨다. 북한의 발전소 상공에서 정전탄이 터지면 핵·미사일 기지, 지하 군사시설의 전력망을 차단시켜 전쟁 수행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도 보강된다. 고출력 레이저빔을 쏴 무인기를 격추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는 2027년까지, 방해전파로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소형무인기 대응 체계는 2020년대 중반까지 각각 전력화할 예정이다. 기존 드론 대대(4개 중대) 외에 드론 중대 3개도 추가로 창설된다.
병사 월급은 윤 대통령이 7월 핵심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2025년까지 150만 원(병장 기준)으로 오른다.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도 현재 14만1000원에서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엔 병장이 월급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달 2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 동향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활용한 북한의 대남 타격은 '실존적 위협'으로 자리했고, 국내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 무장의 구체적 방법론과 현실적 한계 등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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