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대형참사 안전사고는 예방이며 예방은 교육과 훈련이다.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대형사고시 창설한 단체로써 세월호 사태를 비롯하여 2022년 11월 이태원 대형인명사고(156명사망)에서도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완성한 정부의 재난안전통합통신망(정부 각 기관.경찰.소방.한주파수에서 통합지휘)은 두절됐다. 금번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안전정책과 담당공무원들이 재난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며 또한 아마추어무전기(자격증)사용기술이 없으므로 계속 반복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유일한 아마추어무선사(HAM)단체(DS0GK)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김명배 총재(ds1edb)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를 통해서 재난과 안전사고를 최소화 해야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명배 총재는 정부 각 기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컨설팅시에는 필수적으로 무전기 구입을 하도록 권고하여 20대~30대씩 구입 일사분란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다.(2022년도 경기도 하남시 안전한국훈련 컨설팅 중 무전기 구입을 권고하여 25대를 구입 3번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말 훈련평가)
대형인명사고가 나면 안전사고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부나 국민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재난안전관리과 담당공무원들이 2년마다 교체되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함을 잊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이다.
지난 40여년간 재난안전 현장에서 봉사해오고 있는 김명배 총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재난사태에서도 지난 3년동안 대한민국 수만개 단체중 유일하게 코로나 안전캠페인 현수막(7m)을 제작하여 전국 시.도 지자체에 400여개를 게시한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김명배 총재 뿐이다.
지난 5년동안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지원하는 60여억원 중 2.000여만원을 2번정도 받았으며 특히 2022년도에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을 탈락시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받는 단체가 지원금 심사자를 추천)지원금 제도에 대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대형인명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2022년 11월 5일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재 김명배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김명배
이태원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단체 성명서
1. 경찰청 서울경찰청 각 지자체경찰청 경찰서는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라 !
2.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자체 재난관리과(국민안전관리사 자격증)직원들은 민간자격증을 필 수 소지하고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실시하라 !
3. 정부는 정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 국민안전관리사(생활안전. 화재안전. 가스안전. 범죄안전. 소방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등)채용을 의무화 하라 !
4. 정부는 안전전문가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라 !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재 김명배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김명배
행정안전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위원
평가기간 2016.2017.2018.2019.2020.2021.2022
행정안전부 서울시 안전보안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추진 중앙민관협력위원
재난안전통신망
경찰·소방·국방·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재난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국가적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합 네트웍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 소속이 다른 구조대가 서로 다른 통신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해 의사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기술방식과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차일 피일 미루어지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다.
특히나 기술방식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개발한 테트라(TETRA) 방식의 채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정부는
2014년 7월 31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난 LTE(public safety LTE)를 기술표준으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사업비 1조5000억원을 통신망 구축에 투입했다. 나머지는 각 기관 단말기 교체 비용과 운영 비용 등으로 쓰인다. 통신망 사업권을 지역별로 셋으로 나눠 이 중 둘을 KT가, 하나는 SK텔레콤이 구축했다. 삼성전자는 기지국 설비와 가상화 코어 소프트웨어, 전용 솔루션 등을 공급했다.
주파수 일원화…“재난 대응 속도 빨라져”
새 국가재난안전통신 전국망엔 4세대 이동통신인 LTE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기존엔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초단파(VHF)·극초단파(UHF) 무전기나 상용망을 사용했다. 주고받는 정보는 음성에만 한정됐다. LTE 전국망을 통하면 기관별로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엔 영상통화를 통해 화재 규모와 일대 지형 등을 신속히 파악한 후 산림청과 소방당국,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 대응하는 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하면 음성에만 의존할 때보다 사태를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관계기관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번에 통신할 수 있는 범위도 대폭 늘렸다. 다중동시 영상전송기술을 적용해 최대 2500개 단말기가 서로 실시간 통신을 할 수 있다. 단말기 간 직접 통신기능도 지원해 깊은 산악지대나 지하 등 무선 기지국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통신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단말기를 저전력 무선통신으로 연결해 화재 등 재난 사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통신망은 이중으로 구축하고, 각 통신사의 기존 이동기지국이나 상용망과도 연동한다. 망관제센터는 서울과 대구, 제주로 삼원화했다. 특정 장비에 장애가 발생해도 통신이 두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선통신 국제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인 3GPP의 재난안전통신규격(PS-LTE)에 맞춰 통신망을 구축했다.
향후 과제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로의 전환이다. 본격화할 경우 기지국과 단말기 교체 등에만 수천억원이 더 들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통신망은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구축 중인 5G보다 LTE 체계를 쓰는 것”이라며 “5G 기술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드론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