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韓포함 G8로 확대를

美하원 외교위원장 “韓포함 G8로 확대를… 北-中공세 맞서 인태지역 한국 역할 기대” 

매콜 위원장, 한국언론 첫 인터뷰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사진)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시키면 G7이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정책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G7에 포함시켜 G8로 확대하자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달 초 방한하고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한미일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매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미일이 안보 및 다양한 이슈에 대해 더 협력할수록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일보 전진”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일본에서) 한국, 일본과 3자 회담을 할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공식화했다.

매콜 위원장은 연방 검사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 9선 하원의원이다. 올해부터 미 외교·안보 정책과 예산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다. 외교위원장 취임 후 국내 언론과의 첫 인터뷰다.

매콜 위원장은 “내가 윤 대통령을 의회 연설에 초청하도록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편지를 썼던 만큼 의회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을 환영할 수 있어 무척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중국의 공세가 점증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미 정상이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와 중국의 대규모 핵 확장 및 군사력 현대화가 한국을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제기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실한 핵 억지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콜 위원장의 발언에는 미국 내 한국을 향해 점점 커지고 있는 요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럿 있었다. ‘대중(對中) 강경파’로 꼽히는 매콜 위원장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같은 최첨단 산업의 선두주자”라며 한국의 규제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을 지배하기 위해 강압적 경제정책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활용하는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경제 강압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선 한미 양국이 수출 규제와 투자 제한을 포함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한에 앞서 대만을 방문했던 매콜 위원장은 한국의 대만 지원 필요성도 내비쳤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한국 역시 대만해협 안정을 지역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의 가장 큰 해외 군사기지는 한국에 있으며 (한미 연합군은) 상호 운용성이 높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하원 외교위원장실은 “만약 한국이 대만 비상사태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핵을 보유한 공격적인 이웃국가(북한)를 저지할 역량과 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콜 위원장은 또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에 대해선 “한국을 포함한 모든 미국 동맹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